[별지 제10호의 3 서식] (2016.3.21. 개정)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
수증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④ 주 소	(☞ )
증여자	⑤ 법인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재지	(☞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⑧ 증여일	⑨ 수혜법인	⑩ 세후 영업이익	⑪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50%)	⑫ 주식보유비율-3%(10%)	⑬ 증여세과세가액
중소□중견 기업해당여부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⑭ 증여세과세가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 표준	⑮ 감정평가수수료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세표준(⑭-⑮)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 세 율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 산 출 세 액		연부연납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현금	분 납
신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수증자 등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밖의 입증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⑤부터 ⑦까지의 증여자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⑧ 증여일"란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⑨ 수혜법인"란에는 상단에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하단 중소□중견기업 해당여부란에는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로 적고,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으로 적으며,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라고 적습니다.

"⑩ 세후 영업이익"란 및 "⑪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50%)"란은 수혜법인 전체에 대한 금액을 적으며, "⑫ 주식보유비율-3%(10%)"란 및 "⑬ 증여세과세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의 ⑨란, ⑮란, □란, ■란, ■란, ■란을 참고하여 직접보유분과 간접보유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은 후 그 합계를 적습니다. 이 경우 "⑪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50%)"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30%를 차감하며,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차감합니다. 또한, "⑫ 주식보유비율-3%(10%)"란은 201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차감합니다.

4. "□ 세율"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25억원 이하*	10%	-
	45억원 이하**	10%	-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30억원 이하	10%	-
	30억원 초과	20%	30,000만원
다. 가목 외의 자산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창업을 통하여 10명 미만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5.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 세율) - □4.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6.「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7.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8.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