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3 서식] (2021.3.16. 개정)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증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전화번호 )
증여자	⑥ 법 인 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구분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5%(50%, 20%)	주식보유비율 -0%(10%, 5%)	배당소득공제	증여 재산가액
	직접
간접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납부지연가산세
과세표준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산 출 세 액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현금	분 납
신고납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3. 과세제외 매출 등 그밖의 입증서류 4.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난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세후영업이익”란, “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 “ 주식보유비율-0%(10%, 5%)란, “ 배당소득공제”란 및 “ 증여재산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의 란, 란, 란, 란, ㊲란, ㊳란을 참고하여 직접보유분과 간접보유분(평균)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30%를 차감하며,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차감하며,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를 차감합니다. 또한, “⑮ 주식보유비율-0%(10%, 5%)”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3%를 적용하며, 201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3%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를 차감합니다.

5.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6.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5.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지연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8.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9.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