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3 서식 부표 1] (2023.3.20. 개정)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Ⅰ. 수증자 및 증여자
가. 수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사업연도	⑤ 법인구분
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 최대주주등	⑥ 주주명	⑦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관계	⑨ 지분율	⑩ 최대주주	비고
계
㉡ 간접보유비율 (⑩이 법인인 경우)	⑪ 간접출자법인	⑫ 수혜법인등 지분율	⑬ 주주명	⑭ 주민 등록번호	⑮ 지분율	⑯ 간접보유비율 (⑫×⑮)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 지배주주	⑩ 최대주주등 중 직접·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증자 요건 해당자
⑰ 주주명	⑱ 주민등록번호	⑲ 관계	직·간접 지분율	지분율 합계	수증자 해당 여부 (〉3%(10%))
직접 지분율	간접 지분율
		지배주주
라.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및 증여자 해당 여부
법인명	사업자 등록 번호	유형	수혜법인의매출액 (라-1의 매출액 소계)	매출액 조정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 (라-1의 )	과세요건 해당 여부 (〉30%(50%·40%·20%))
				제외매출액(라-1의 소계)
과세제외매출액 (라-1의 소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④ 사업연도”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적고, “⑤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구분(상호, 일반, 중견, 중소)을 적습니다.

2. ⑥부터 ⑨까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3항의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인적사항과 관계,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⑩ 최대주주”란에는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주주에 ○ 표시합니다.

4. “㉡ 간접보유비율”은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1) 법인주주(ⓐ)가 하나이면서 그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을 적되, 2) 법인주주가 둘 이상이거나 그 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를 작성한 후 각 주주의 간접보유비율 합계를 적습니다.

5. “⑫ 수혜법인등 지분율”란은 “⑪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⑨)을 적습니다.

6. “⑯ 간접보유비율”란은 각 주주별 “⑫수혜법인 등 지분율”×”⑮지분율”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⑬부터 ⑮까지는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8. “㉢ 지배주주”란은 ⑴ ⑩의 최대주주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성명을, ⑵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없고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개인만 있는 경우는 ⑯의 간접보유비율과 ⑨지분율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주주[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⑶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의 간접보유비율 합계와 ⑨지분율을 합하여 가장 큰 개인주주(각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적습니다.

9. ⑰부터 ⑲까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첫 번째 줄에는 지배주주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10. “⑳ 직접지분율”란은 “⑨ 지분율”을  “ 간접지분율”란은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및 간접보유  비율)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의 “ 간접보유비율”(수혜법인의 법인주주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한 지분율의 합계를 말함)을 “지분율 합계”란에는 직접지분율과 간접지분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 수증자 해당 여부”란은 의 지분율이 3%(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주주에   대하여 ○표시를 합니다.

12. 부터 까지는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를 작성한 후 “ 법인명”란과 “ 사업자등록번호”란은 대표증여자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부터 란은 해당 부표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㉗ 수혜법인의 매출액”은「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적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 매출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부문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경리할 것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으로 사업부문을 구분할 것

14. “ 과세요건 해당 여부”란은 “ 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분부터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 2018. 1. 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 수혜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1천억원 × (사업부문별 매출액 ÷ 전체 매출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