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3 서식 부표 3] (2014.3.14. 개정)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수혜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의 주주현황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			② 수혜법인 지분율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⑥ 간접보유비율 (②×⑤)
				③ 주주명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 수혜법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현황
⑦ 2차 법인주주			⑧ 지분율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⑫ 간접보유비율 (②×⑧×⑪)
				⑨ 주주명			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⑪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⑬ 3차 법인주주			⑭ 지분율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간접보유비율 (②×⑧×⑭×□)
				⑮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3.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구분					수혜법인의 법인주주(①)			2차 법인주주(⑦)	3차 법인주주(⑬)			4차 등 법인주주
지배주주등이 30% 이상 출자
지배주주등과 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
2차, 3차 등 법인이 위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법인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4.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보유비율 합계
주주명		관계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 간접보유비율]							비고
		지배주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 지분율□란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지분율 산정시 작성하며,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란과 □② 수혜법인 지분율□란은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2. ③과 ④에는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을 적으며, ⑤란은 법인주주(□)에 대한 해당 주주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⑥ 간접보유비율□란은 ⑤지분율과 ②수혜법인 지분율을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

4. □⑦ 2차 법인주주□란은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의 주주(③)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적으며, □⑧ 지분율□란은 그 법인(□)의 수혜법인 법인주주(□)에 대한 지분율(⑤)을 적습니다.

5. ⑨부터 ⑪까지는 2차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6. □⑫ 간접보유비율□란은 □⑪ 지분율□과 □⑧ 2차 법인주주의 지분율□, □② 수혜법인 지분율□을 각각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

7. □⑬ 3차 법인주주□란과 □⑭ 지분율□란은 ⑦ 2차 법인주주(□)의 주주(⑨)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명과 그 법인의 지분율(⑪)을 적습니다.

8. ⑮부터 □번란은 3차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4차, 5차 등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9. □3.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판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1항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으로서, 부터 까지는 해당 법인주주들이 다음 각 목의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 · ×로 기재한 후,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란에 그 결과를 □표시 합니다. 다만, 2012. 1. 1. 이후부터 2012. 12. 31. 이전까지의 기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나.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 가목 및 나목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사례>

구분	수혜법인의 법인주주(①)	2차 법인주주(⑦)	3차 법인주주(⑬)	4차 등 법인주주
지배주주등이 30%이상 출자	□	□	□	□
지배주주등과 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	□	□	□	□
2차, 3차 등 법인이 위 ,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법인	□	□	□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	□	□

10. □ 주주명□란과 □ 간접보유비율□란은 의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 각 법인주주(①, ⑦, ⑬ 등)의 주주 중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의 성명과 각각의 간접보유비율(⑥, ⑫,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