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3 서식 부표 4] (2014.3.14. 개정)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제외매출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부칙 제14조 경과조치 해당분)
법인명	사업자등록 번호	특수 관계 유형	매출액 조정					대표 증여자
			매출액 (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제외		조정 후 매출액 (-□)
				□ 금액	□ 사유
소계
2. 과세제외매출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시)
법인명	사업자등록 번호	특수 관계 유형	매출액 조정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⑤-)	대표 증여자	과세요건 해당 여부 〉30% (50%)
			매출액 (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과세제외 매출액		조정 후 매출액 (-□)
				□ 금액	□ 사유
소계
3.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법인명	사업자등록 번호	특수 관계 유형	매출액 조정				주주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⑤--)	대표 증여자	과세매출비율 (⑤--)/⑤
			매출액 (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주주별 과세제외 매출액(추가분)		조정 후 매출액 (-□)
				□ 금액	□ 사유
소계
4. 상기 1.□3.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지 않은 과세매출액
법인명	사업자등록 번호	특수 관계 유형	매출액 조정					대표 증여자
			매출액 (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조정 후 매출액()
소계
합계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수혜법인의 매출처 중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거래명세를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을 모두 적으며, 1. 제외매출액, 2. 과세제외매출액, 3.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유형 중 하나의 유형에만 적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부터 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나-□의 지배주주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2014.2.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부칙 제14조(경과조치)제2항에 따라 개정 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합니다)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는 같은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해당하는 호를 적으며, 1. 제외매출액, 2. 과세제외매출액, 3.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각 유형별로 동일합니다.

2. □ 매출액□란은 수혜법인의 해당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적습니다.

3. □1. 제외매출액□의 □ 제외□란은 2014.2.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부칙 제14조(경과조치)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금액□란은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한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그 매출액을 적으며, □□ 사유□란은 "제품, 상품" 또는 "의무"로 적습니다. □ 조정후 매출액□란은 □ 매출액□에서 □ 제외□란의 □□ 금액□을 뺀금액을 적습니다. □,  조정후 매출액□란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 제외□란의 □□ 금액□ 및 □□ 금액□을 뺀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 조정후 매출액□은 제외매출액이 없어 □ 매출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4. □2. 과세제외매출액□의 □ 과세제외매출액□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 금액□란에 적으며, □□ 사유□란에는 같은 항 각 호의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이 경우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5.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란은 □ 매출액□의 총합계인 의 금액에서 □1. 제외매출액□의 □ 금액□과 □2. 과세제외매출액□의 □ 금액□을 뺀 금액을 수혜법인의 전체매출액[□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⑤ 매출액□란의 금액]에서 □2. 과세제외매출액□의 □ 금액□을 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6. □ 과세요건 해당여부□란은 □ 비율□이 30%(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O표시합니다.

7. □3.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과세요건 판단을 위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산정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수증자별 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 주주별 과세제외매출분(추가분)□란은 위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 금액□란에 적으며, □□ 사유□란에는 같은 항 각 호의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8. □ 주주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란은 수증자별 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으로, □ 매출액□의 총합계인 의 금액에서 □1. 제외매출액□의 □ 금액□과 □2. 과세제외매출액□의 □ 금액□ 및 □3.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의 □ 금액□을 뺀 금액을 수혜법인의 전체매출액[□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⑤ 매출액□란의 금액]에서 □2. 과세제외매출액□의 □ 금액□과 □3.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의 □ 금액□을 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9. □ 과세매출비율□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의 세후 영업이익 산정시 활용되는 것으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합니다. 즉, 수혜법인의 전체매출액[□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⑤ 매출액□란의 금액]에서 □2. 과세제외매출액□의 □ 금액□ 및 □3.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의 □ 금액□을 뺀 금액을 위 수혜법인의 전체매출액(□⑤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10. □, , ,  대표증여자□란은 □, , ,  조정 후 매출액□이 가장 많은 법인을 대표증여자로 보아 그 법인명에 O표시합니다.

(□, , ,  조정 후 매출액□이 있는 법인은 모두 증여자에 해당하나 편의상 대표증여자 1개 법인을 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