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3 서식 부표 4] (2018.3.19. 개정)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및 조정후 매출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특수 관계 유형		매출액조정								조정후 매출액 (---)
				매출액 (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부칙) 제외 매출액		과세제외매출액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사유
소계
2.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등
대표 증여자 법인명 (특수관계법인)						대표증여자 사업자등록번호
수혜법인의 총매출액						과세매출비율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과세요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증여의제이익)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수혜법인의 매출처 중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거래명세를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을 모두 적으며,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중 " 과세제외 매출액"과 "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 동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 에는 그 동시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 " 법인명"란부터 " 특수관계유형"란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나-□의   지배주주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란에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 (부칙)제외매출액"란은 2016.2.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부칙 제14조(경과조치)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법인에 매출한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그 매출액을 적으며, " 사유"란은 "제품, 상품" 또는 "의무"로 적습니다. " 조정후 매출액"란은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 (부칙)제외 매출액" 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4. " 과세제외매출액"란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란은 같은 조 제1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적으며, " 사유"란에는 같은 항 각호의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이 경우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5. " 소계"란에는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 (부칙)제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조정후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 대표 증여자 법인명(특수관계법인)"란 및 " 대표증여자 사업자등록번호"란은 " 조정 후 매출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조정 후 매출액(---)"이 있는 법인은 모두 증여자에 해당하나 편의상 대표증여자 1개 법인을 정한 것입니다)

7.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세요건)"란은 과세요건 충족 여부 확인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의 " 소계"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8. " 과세매출비율"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의 세후 영업이익 산정시 활용되는 것으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합니다. 즉, 수혜법인의 "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 및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9.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증여의제이익)"란은 수증자별 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으로,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의 " 소계"에서 " (부칙)제외 매출액"과 " 과세제외매출액"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 금액"과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