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3 서식 부표 5] (2013.2.23. 개정)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Ⅱ. 증여세 과세가액
가. 세후 영업이익
①영업손익	②세무조정				③세법상영업손익(①□②)	④산출세액		⑤차감세액				⑥각사업연도소득			⑦세후영업손익 ③-[(④-⑤)□(③/⑥)]
	+)
	-)
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⑧특수관계법인 (Ⅰ- )		⑨수혜법인매출액 (Ⅰ- ⑤)				⑩특수관계법인매출액 (Ⅰ- )				⑪특수관계거래비율 (⑩/⑨)			⑫초과비율 (⑪-30%) 또는 (⑪-15%)
다.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⑬주주명 (Ⅰ-해당 주주)				⑭직접보유비율		⑮간접보유비율			□3%초과 보유비율 (□에서 3% 우선 차감)
									□직접보유비율					□간접보유비율
계
라. 증여세 과세가액
□직접보유분 증여세과세가액 (⑦□⑫□□)
□간접보유분 증여세과세가액 ()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관계 내 간접출자법인 등 매출에 대한 내부거래비율 조정													증여세과세가액 (⑦□⑫□□)
			간접출자 등 법인명			매출액	내부거래비율 (/⑨)				조정률 [(⑪-)/⑪]
			소계
			소계
			소계
계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①영업손익란은「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적습니다.

2. ②세무조정란은 ①영업손익에 다음 각 목의 세무조정사항을 적습니다.

가.「법인세법」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나.「법인세법」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법인세법」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라.「법인세법」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법인세법」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에 따른 퇴직보험료

3. ⑤차감세액란은「법인세법」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공제□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4. ⑥각사업연도소득란은「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적습니다.

5. ⑦세후영업손익란은 ③세법상 영업손익에서 ⑤를 차감한 산출세액에 ③세법상 영업손익이 ⑥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는 1로 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6. ⑧, ⑨, ⑩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 3 서식 부표 1)□의 , ⑤, 의 법인명, 매출액, 조정후매출액을 각각 적습니다.

7. ⑫초과비율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30%를 차감하며, 201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합니다.

8. ⑬주주명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 3 서식 부표 1)□의 에 해당하는 수증자인 주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을 적습니다.

9. ⑮간접보유비율란은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 3 서식 부표3)□의 의 해당 주주 간접보유비율을 적으며, 간접출자관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10. □3%초과 보유비율란은 ⑭직접보유비율과 ⑮간접보유비율에서 3%를 차감한 비율을 적되, 차감하는 순서는 1)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2이상인 경우에는 작은 비율부터 차감) 2) 직접보유비율 순서로 차감합니다.

11. □직접보유분 증여세과세가액은 ⑦세후영업이익에 ⑫초과비율과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수증자가 100% 출자한 법인(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합니다.

(⑪특수관계거래비율 - 완전지배법인과의 거래비율) □ ⑪특수관계거래비율

12. 란은 간접출자관계에 속한 출자법인들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 해당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간접출자등 법인명란은 간접보유비율을 구성하는 간접출자법인명과 수증자가 100% 출자한 법인명을 적으며, 그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그 매출액의 합계액을 수혜법인의 총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내부거래비율란에 적은 후 조정률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