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3 서식 부표 5] (2023.3.20. 개정)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Ⅱ. 증여세 과세가액
가. 세후 영업이익
① 영업손익	② 세무조정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①±②)	법인세상당액
④ 산출세액	⑤ 공제·감면세액	⑥ 차감후세액(④-⑤)
	+)
-)
⑦각 사업연도소득	⑧ 과세매출비율(라-1.의 )	⑨ 세후 영업이익 [③-{⑥×(③/⑦)}]×⑧
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⑩ 수혜법인 매출액 (라-1.의 )	⑪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라-1 의 소계)	과세제외매출액	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⑫-⑬)/(⑩-⑬)	⑮ 초과비율 (⑭-5%) 또는 (⑭-50%) 또는 (⑭-20%)
⑫ 제외매출액 (라-1의 의 소계)	⑬ 과세제외매출액 (라-1.의 +의 각 소계)
다.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⑯ 주주명 (수증자)	⑰ 직접보유비율	⑱ 간접보유비율	⑲ 보유비율(0%, 10% 또는 5% 초과 보유비율) [⑱ 에서 10%(5%) 우선 차감]
⑳ 직접보유비율	간접보유비율
계
라.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⑨×⑮×⑳)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⑨×⑮×)
마. 배당소득의 공제
수혜법인의 배당 시	배당소득	배당가능이익	직접보유비율(⑰)	공제대상금액 ×[(/(×)]
간접출자 법인의 배당시	배당소득	배당가능이익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공제대상금액 (×[/{(+(×))×}])
증여세 과세가액	직접보유분(-)
간접보유분(-)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 영업손익”란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적습니다.

2. “② 세무조정”란은 “① 영업손익”에 다음 각 목의 세무조정사항을 적습니다.

가. 「법인세법」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나. 「법인세법」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라. 「법인세법」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 「법인세법」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사.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

3. “④ 산출세액”란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적습니다

4. “⑤ 공제·감면세액”란은 공제·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⑦ 각 사업연도소득”란은「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6. “⑧ 과세매출비율”란은 “라-1.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⑮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⑨ 세후 영업이익”란은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⑥ 차감후세액”에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이 “⑦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후, “⑧ 과세매출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⑩ 수혜법인 매출액”란은 “라-1.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의 를 적으며, ⑪,⑫,⑬은 “라-1.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법인(증여자 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의 ,, (+)의 ⑩소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⑭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란은, 각 수증자별로 “⑪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⑫+⑬)을 차감한 금액을 “⑩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 중 “⑬의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10. “⑮ 초과비율”란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⑭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50%를 차감하며, 중견기업은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20%(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40%, 2017.1.1.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50%)를 차감하며,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차감한 비율(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5%)을 적습니다.

11. “⑯ 주주명”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⑰에 해당하는 수증자인 주주로서 신고하려는 주주의 성명을 적습니다.

12. “⑱ 간접보유비율”란은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와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의 의 해당 주주 간접보유비율을 적으며, 간접출자관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13. “⑲ 보유비율(0%, 10% 또는 5% 초과 보유비율)”란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⑳ 직접보유비율”과 “ 간접보유비율”에서 10%를 차감하고,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0%)를 차감하며,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비율(2017.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보유비율에서 3%를 차감)을 적습니다. 이때 “ ⑰ 직접보유비율”과 “⑱ 간접보유비율”에서 10% 또는 5%를 차감하는 순서는 1)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작은 비율부터 차감), 2) 직접보유비율 순서로 차감합니다.

14.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란 및 “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란은 “⑨ 세후 영업이익”에 “⑮ 초과비율”과 “⑳ 직접보유 비율” 및 “ 간접보유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합니다.

15.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㉒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및 “㉓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에서 각각 공제하되,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㉒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㉓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㉖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2차 간접출자법인) 또는 2차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3차 간접출자법인) 등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㉙ 간접출자법인의 배당시”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