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2호 서식] (2021.3.16. 개정)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주무관청명					⑩ 주무관청 부서명
⑪ 설립근거법					⑫ 공익사업 유형
2. 계열기업 등에 관한 사항
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				여[ ] 부[ ]	⑭ 계열그룹명
3. 의무이행 여부
의 무										이행여부
										여		부
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나.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않을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의무이행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제출서류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의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제출합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같은 법 제48조 제11항 각 호의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기본사항

가. “⑨ 주무관청명”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 (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특별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

나. “⑪ 설립근거법”란은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법률 등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 기본법」, 7) 그밖의 법률, 8) 해당 없음

다. “⑫ 공익사업 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문화, 6) 종교, 7) 그밖의 유형 중에서 정관상 주된 공익목적사업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3. 계열기업 등에 관한 사항

가. “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나. “⑭ 계열그룹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해당 계열그룹명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