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1호 서식 부표 5] (2022.3.18. 개정)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공익법인등 명칭										②사업연도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구분				⑦ 해당 사업연도		⑧ 1년 전 사업연도		⑨ 2년 전 사업연도		⑩ 3년 전 사업연도		⑪ 4년 전 사업연도				⑫ 5년간의 평균 (⑦~⑪의 평균)
③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④사용기준액
(③ ×	( )		)
	100
⑤1년 내 사용실적
⑥과부족액 (⑤ - ④)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⑬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		가산액								차감액
		⑭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⑮ 해당 사업연도 (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기타		소계 (⑭+⑮+)	출연재산 양도차익	의제 배당액		법인세 등		이월 결손금		소계 (+++)
차가감 소득 (+-)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
					기준미달사용액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소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가. "⑧"란부터 "⑫"란까지는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 "④사용기준액"란은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보유한 공익법인, 1996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특정주식 5%를 초과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

라. "⑤1년 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습니다.

1)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

2)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 등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보지 않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에 "⑮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습니다.

다. "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금액(예: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마. "의제배당액"란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합병·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함)으로서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바. "법인세 등"란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사.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아.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여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⑥과부족액"란이 음수(-)["⑦해당 사업연도"와 "⑫5년간의 평균"이 모두 음수(-)]인 경우 작성하며, 이 금액은 "⑦해당 사업연도" 과부족액(-)의 절대값과 "⑫5년간의 평균" 과부족액(-)의 절대값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자.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에 따라 미달하여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