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 서식] (2010.4.30. 개정)	(앞 쪽)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신고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
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주 소		⑥전화번호
⑦사 업 장 소 재 지		⑧전화번호
구 분	세율구분코드:	세율구분코드:	합계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⑨
필요경비	⑩
장기보유특별공제	⑪
토지등 매매차익(⑨-⑩-⑪)	⑫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⑬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⑫+⑬)	⑭
양도소득세 세율	⑮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납부할 총세액(-)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지방소득세 납부계산서
과세표준(납부할 총세액)
세 율		10%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소득세법」제69조 및「지방세법」제177조의 4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증명서류 1부	1.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토지)대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2. 세율구분란은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3.  산출세액란: 세율구분코드가 10 또는 11인 경우 [토지등매매차익합계액(⑭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적고, 그밖의 코드인 경우 [토지등매매차익합계액(⑭란)□세율]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에는 납부할 총세액(란)을 적고, 여기에 세율 10%를 곱하여 납부할 세액(란)을 계산합니다.

세 율 표
구 분						코드	세율
2년 이상 보유						10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2010.12.31일 이전 양도분			10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
			2011. 1. 1일 이후 양도분			15	40%
1년 미만 보유			2010.12.31일 이전 양도분			10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
			2011. 1. 1일 이후 양도분			20	50%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2010.12.31일 이전 양도분					10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
	2011.1.1일 이후 양도분	2008.12.31일 이전 취득분				20	50%
		2009.1.1∼2010.12.31일 취득분				10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
		2011. 1. 1일 이후 취득분				20	50%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2010.12.31. 이전 양도분	2년이상 보유			지정지역	11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지정지역 외	10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
		2년미만 보유				10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
	2011.1.1일 이후 양도분	2008.12.31일 이전 취득분				26	60%
		2009.1.1∼3.15일 취득분				10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
		2009.3.16∼2010.12.31일취득분				10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
		2011. 1. 1일 이후 취득분				26	60%
비사업용 토지	2010.12.31. 이전 양도분	2년이상 보유			지정지역	11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지정지역 외	10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
		2년미만 보유				10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
	2011.1.1일 이후 양도분	2009.3.15일 이전 취득분		2년이상 보유		26	60%
				2년미만 보유		10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
		2009.3.16∼2010.12.31일취득분				10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
		2011. 1. 1일 이후 취득분				26	60%
미등기자산						30	70%
*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은 보유기간 및 주택수에 관계없이 □2년이상 보유□의 코드 및 세율을 적용

□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

2010∼2011년				2012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33%	1,31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