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 서식] (2013.2.23. 개정)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 소									⑥전화번호
	⑦사 업 장 소 재 지									⑧전화번호
구 분							세율구분코드:			세율구분코드:			합계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⑨
필요경비						⑩
장기보유특별공제						⑪
토지등 매매차익(⑨-⑩-⑪)						⑫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⑬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⑫+⑬)						⑭
양도소득세 세율						⑮
산출세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납부할 총세액(+-)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지방소득세 납부계산서
과세표준(납부할 총세액)
세 율							10%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소득세법」제69조 및「지방세법」제9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고인

제출서류

1.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토지)대장

작성방법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세율구분란은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3.  산출세액란: 세율구분코드가 10 또는 11인 경우 [토지등매매차익합계액(⑭란) □ 세율 - 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적고, 그 밖의 코드인 경우 [토지등매매차익합계액(⑭란) □ 세율]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에는 납부할 총세액(란)을 적고, 여기에 세율 10%를 곱하여 납부할 세액(란)을 계산합니다.

세 율 표
구 분					코드	세율
토지 또는 건물 (1세대 2주택이상 및 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내용에 따라 적용)					10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2013.12.31일 이전 양도분	2년이상 보유			10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
		2년미만 보유			15	40%
		1년미만 보유			20	50%
	2014. 1. 1일 이후 양도분	2008.12.31일 이전 취득분			20	50%
		2009.1.1∼ 2012.12.31일 취득분		2년이상 보유	10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
				2년미만 보유	15	40%
				1년미만 보유	20	50%
		2013. 1. 1일 이후 취득분			20	50%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2013.12.31일 이전 양도분	2년이상 보유	지정지역		11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지정지역 외		10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
		2년미만 보유			15	40%
		1년미만 보유			20	50%
	2014. 1. 1일 이후 양도분	2008.12.31일 이전 취득분			26	60%
		2009.1.1∼3.15일 취득분		2년이상 보유	16	45%
				2년미만 보유	16	45%
				1년미만 보유	20	50%
		2009.3.16∼ 2012.12.31일 취득분		2년이상 보유	10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
				2년미만 보유	15	40%
				1년미만 보유	20	50%
		2013. 1. 1일 이후 취득분			26	60%
비사업용 토지	2013.12.31일 이전 양도분	2년이상 보유	지정지역		11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지정지역 외		10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
		2년미만 보유			15	40%
		1년미만 보유			20	50%
	2014. 1. 1일 이후 양도분	2009.3.15일 이전 취득분			26	60%
		2009.3.16∼ 2012.12.31일 취득분		2년이상 보유	10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
				2년미만 보유	15	40%
				1년미만 보유	20	50%
		2013. 1. 1일 이후 취득분			26	60%
미등기자산					30	70%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은 보유기간 및 주택수에 관계없이 □2년이상 보유□의 코드 및 세율을 적용

□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

2010□2011년				2012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