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 서식] (2018.3.21. 개정)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 년 월 귀속)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주 소										⑥ 전화번호
구 분								세율구분코드			세율구분코드			합계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⑨
필요경비							⑩
장기보유특별공제							⑪
토지등 매매차익(⑨-⑩-⑪)							⑫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⑬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⑫+⑬)							⑭
양도소득세 세율							⑮
산출세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납부할 총세액(+-)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
세 율
산 출 세액(□)
가 산 세
기납부세액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소득세법」제69조 및「지방세법」제9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세율구분란은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3.   산출세액란: 세율구분코드가 10 또는 11인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⑭란) □ 세율 - 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적고, 그 밖의 코드인 경우 [토지등매매차익합계액(⑭란) □ 세율]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토지등매매차익합계액란:  토지등매매차익합계액란의 금액을 적고, 여기에「지방세법」제103조의3에서 규정하는 세율(란)을 곱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세      율      표

구 분		코드	세율
토지 또는 건물(비사업용 토지 등은 아래 내용에 따라 적용)		10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6%~42%)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외	10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16%~52%, 2016.1.1이후 양도분부터)
	지정지역 내	1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8호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26%~62%, 2018.1.1이후 양도분부터)
미등기자산		30	70%

□ 지정지역(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 2017. 8. 3) : 서울특별시(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역(25개 구)
경기도	화성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
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 2017. 9. 6.)

□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2017. 8. 3.부터 2018. 3. 31.까지 양도분 (구,「소득세법」제104조 제4항 1호, 2호)	「소득세법」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16%□52%) 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2018. 4. 1.이후 양도분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16%□52%) 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26%□62%) 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