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9호의 12 서식] (2022.12.31. 신설)

(앞쪽)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납세관리번호

④주 소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코드

⑦연락처(전화)

⑧부서명

⑨담당자

2. 신청인의 국내 사업장 또는 투자회사(한국에 사업장 또는 투자회사가 있는 경우 적습니다)

⑩법인명

⑪사업자등록번호

⑫개업일

⑬유형

⑭지분율

⑮전화번호

⑯담당자

3. 대리인

⑰유형

⑱성명 또는 법인명

⑲납세자번호

⑳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납세관리인

□기타관리인

4. 확인·의무사항

가. 비거주자의 성명·국적·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비치하겠습니다.

나. 국채 등의 취득일, 취득금액, 보유기간, 양도일, 양도금액 등 비거주자별 국채 등 보유·거래 명세 자료를 보관·비치하겠습니다.

다. 한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거래 명세 자료를 보고하겠으며, 한국의 과세당국 또는 소득지급자가 신청인의 보관·비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라. 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3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겠습니다.

마. 이 신청서의 내용 중 ①, ④, ⑤, ⑱의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소득세법」제119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의 2에 따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유)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거주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설립증명서)

2.「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위 신청인을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 및 신청방법

1. ①법인명란에는 신청인의 법인명을 영문(full name)으로 적습니다.

2. ③납세관리번호란에는 신청인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3. ④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zone) 순으로 적습니다.

4. ⑤거주지국 및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5. ⑬유형란에는 지점, 사무소, 영업소, 자회사 등의 유형을 적습니다.

6. ⑭지분율란에는 ⑬의 유형이 자회사인 경우 그 지분율을 적습니다.

7. ⑲납세자번호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1)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3)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생년월일

8. 이 신청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9. 이 신청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로서「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때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