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9호의 13 서식(2)] (2023.3.20. 개정)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 이자소득

[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비거주자용)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 해당되는 [  ], □에 √표를 합니다.

소득자

(투자자)

①유형

□ 개인   □ 국외투자기구(□공모, □사모)

②성명

③주소

④납세자번호

⑤생년월일

⑥거주지국

⑦거주지국코드

⑧국적

⑨비거주자 판정기준

항      목

예

아니오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최근 1년 동안 대한민국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소득세법」제119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2항 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가목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투자자)

(경유)  국외투자기구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귀하

대 리 인

⑩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⑪성명 또는 법인명

⑫납세자번호

⑬주소 또는 소재지

⑭납세지관할세무서

⑮전화번호

신청서

제출 절차

1. 소득자(투자자)는 이 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합니다. 다만,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통화안정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들을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14서식(2)에 따른 거래·보유 명세서와 별지 제19호의13서식(3)에 따른 비과세 신청서를 작성해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이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소득세법」제119조의 3에 따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세청장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2.  ①유형란의 국외투자기구는「법인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의 국외사모투자기구 또는 국외공모투자기구인 경우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국외공모투자기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이거나,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합니다.

3.  ②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4.  ③주소란에는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zone) 순으로 적습니다.

5.  ④·⑫납세자번호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1)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3)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6. ⑤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7.  ⑥거주지국·⑦거주지국코드·⑧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8.  ⑨비거주자 판정기준의 작성 결과 ㉮ ~ ㉴번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한미 행정협정(SOFA)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과 그들의 가족은 판정표의 작성내용에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9. ⑩∼⑮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