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의 5 서식] (2009.9.2. 개정)

(앞쪽)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신청 및 승인서

1. 신청인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납세관리번호

④주 소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코드

⑦연락처(전화)

⑧부서명

⑨담당자

2. 신청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투자회사(한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⑩법인명

⑪사업자등록번호

⑫개업일

⑬유형

⑭지분율

⑮전화

담당자

3. 대리인

유형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담당자

□납세관리인

□기타관리인

4. 확인 의무사항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상호·성명·국적·거주지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비치하겠습니다.

나. 투자자별 계좌부 등 거래 및 보유명세 자료를 보관·비치하겠습니다.

다. 한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및 보유명세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겠으며, 한국의 과세 당국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인의 보관·비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라. 신청인이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적은 경우, 한국에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또는 위에 적힌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을 취소당할 수 있으며,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 이후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마. 이 신청서의 내용 중 ①, ④, ⑤, 의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 2(제93조의 2) 및「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79조의 2(제132조의 2)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유)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거주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설립증명서)

2. 거주지국 정부(감독기관)로부터 감독을 받는 등 적격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신청서내용변동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변동관련 서류만 첨부합니다.

위 신청인을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장	직인

210□□297□

210□□297□(일반용지 80ｋ/□(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의 2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의 2에 따라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을 경유하여 (   )국세청에 2부를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로서「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때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합니다.

3. 신청인이 이 신청서 제출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또는 거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말일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4. 이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거주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설립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하며,「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의 2 제1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격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5. ①법인명란에는 신청인의 법인명을 영문(full name)으로 적습니다.

6. ③납세관리번호란에는 신청인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7. ④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⑤거주지국 및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⑬유형란에는 지점, 사무소, 영업소, 자회사 등의 유형을 적습니다.

10. ⑭지분율란에는 ⑬의 유형이 자회사인 경우 그 지분율을 적습니다.

11. 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며,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면 여권번호와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위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