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1호의 7 서식] (2009.4.14. 신설)

성실납세방식 적용 승인(불가) 통지서

1. 거주자 인적사항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            )

④신청과세기간

2. 통지내용

□ 승    인

승인번호

승인과세기간

승인사유

□ 승인불가

승인불가사유

「소득세법 시행령」제150조의 3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 참고사항

1.  승인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이「소득세법」제87조의 2 제1항 제1호의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승인취소통보 없이 승인이 취소되며, 이 경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성실납세방식 적용승인을 받은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소득세법」제87조의 2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소득세법」제87조의 2제 1항 제1호의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과 다음 2개 과세기간(□유예기간□이라 함)에는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초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