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의2서식(2)] (2010.4.30. 개정)	(앞쪽)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 법인세 조세조약에 따른 □ 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성명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거주지국		⑤거주지국코드
지급자	⑥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대표자(성명)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소재지또는주소
유가증권발행법인	⑩법인명
⑪사업자등록번호
⑫소재지
⑬소득유형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기타
⑭계좌번호	⑮실명구분
□양도일자	□양도수량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원천징수할세액	비과세·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법인세법(소득세법)」제98조의4(제156조의2) 및「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 법시행령) 제138조의4(제207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기타 대리인
성명또는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소재지
납세지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3.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글) 세무서장 [인]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ｋ/□(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중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는 양도대가를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자료명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7. ③의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 (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의 거주지국 및 ⑤의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⑥, ⑩의 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며 ⑦의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0. ⑨, ⑫의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1. ⑬의 소득유형란은 해당유형을 찾아 □에 "□"를 표시합니다.

12. ⑮의 실명구분란에는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13. □, □ 및 □의 난에는 신청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4. ∼란은 신청서를 본인 이외에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기타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