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의 2 서식(3)] (2002.4.13. 신설)                                              (앞  쪽)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성명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대표자(성명)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소재지 또는 주소
⑩소득유형	□이사의 보수 □연예인·체육인 □정부용역 □학생 □훈련생 □교수 □기타
⑪구분	⑫입국목적	⑬입국연월일	⑭출국일	⑮계약기간	□계약금액
당해입국
종전입국
□지급일	□지급액	□세율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 4(제156조의 2) 및 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의 4 (제20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고용계약서 사본, 학생: 재학증명서, 교부금 수령자 : 수령 증명서 3.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글) 세무서장 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최초로 근로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의 전 날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 제출 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기입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 자료명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의 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영문 인쇄체로 기재하고, 이름(Given Name)은 첫글자만 기재하며, 성(Family Name)은 반드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이름과 성이 Wild Buck인 경우: W. Buck

6. ②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상기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를 기입합니다.

7. ③의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기재합니다.

8. ④의 거주지국 및 ⑤의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9. ⑥의 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⑦의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10. ⑨의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11. ⑩의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에 □□□를 표시합니다.

12. ⑫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예: 산업연수 D１3)을 기재하고 ⑬, ⑭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출국연월일을 기재합니다.

13. ⑮, □란은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기입합니다.

14. □, □ 및 □의 란에는 신청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5. ∼란은 신청서를 본인 이외에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이외의 기타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