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의2서식(3)] (2014.3.14. 개정)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거 주 지 국

⑤ 거주지국 코드

소득

지급자

⑥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⑦ 대 표 자(성  명)

⑧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⑩ 소득유형

[  ]이사의 보수 [  ]연예인·체육인 [  ]정부용역 [  ]학생 [  ]훈련생 [  ]교수 [  ]기타

⑪ 구   분

⑫ 입국목적

⑬ 입국년월일

⑭ 출국일

⑮ 계약기간

□ 계약금액

이번 입국

종전 입국

(단위: 원)

□ 지급일

□ 지급액

□ 세율

□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고용계약서 사본, 학생: 재학증명서, 교부금 수령자: 수령 증명서

3.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근로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 자료명 [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⑧,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7. ③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 거주지국란과 ⑤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⑥ 법인명(상호)란은 소득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⑦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0. ⑨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1. ⑩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  ]에 □□□를 표시합니다.

12. ⑫란은「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예: 산업연수 D-3)을 적고, ⑬, ⑭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출국년월일을 적습니다.

13. ⑮, □란은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14. □, □ 및 □란에는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 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