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의 12 서식] (2015.3.13. 개정)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용)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① 성명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② 주소 (거주지국 주소)	(국내 거소)
③ 납세자번호	④ 생년월일	⑤ 거주지국	⑥ 거주지국코드
⑦ 전화번호 (거주지 전화)	(국내 전화)
⑧ 국내체재일 [ ]없음	(최근 1년간) 일	(최근 2년간) 일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⑨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3. 비거주자 판정기준
항 목	예	아니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최근 2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본인은「소득세법」제156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국내체재일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음
대리인	⑩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⑪ 성명 또는 법인명	⑫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⑬ 주소 또는 소재지
□ 귀 금융기관이 본인의 법무부 출입국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고 객 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인의 거주지국, 주소, 국내거소, 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3. ②주소란의 (거주지국 주소)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국내 거소)는 한글로 적습니다.

4. ③납세자번호란에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5. ⑤거주지국 및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6. ⑦전화번호란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⑧국내체재일란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적되,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없음□ 란에 □로 표기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8. ⑨란에는 적용받으려는 조세조약과 해당 조문, 해당 국내원천소득 및 제한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9. □3. 비거주자 판정기준□의 작성 결과 □ □ □번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한미 행정협정(SOFA)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과 그들의 가족은 판정표의 작성내용에 불문하고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10. 국내체류기간 계산에 참고하기 위하여 받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의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11. ⑩ □ ⑬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그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