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의 2 서식(4)] (2011.3.28. 개정)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  ]법인세 [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양도자

①성  명

②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거주지국

⑤거주지국코드

양수자

⑥법인명(상 호)                   (국문)                   (영문)

⑦대표자(성 명)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소재지 또는 주소

⑩소득유형

[  ]토지   [  ]건물   [  ]주식   [  ]기타

⑪자산소재지

⑫계좌번호

⑬양도일자

⑭양도가액

⑮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0%

□ 양도차익 □ 20%

□ 원천징수할 세액

□ 비과세·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4(제156조의2) 및「법인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207조의2)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양수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양도자산이 부동산 주식인 경우) 사본

3.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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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는 양도대가를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그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자료명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 ⑧, 의 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란에는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7. ③의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 (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의 거주지국 및 ⑤의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⑥의 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을 함께 적으며 ⑦의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0. ⑨의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1. ⑩의 소득유형란은 해당유형을 찾아 □에 "□"를 표시합니다.

12. ⑪의 자산소재지에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경우 소재지를 적고, 주식등인 경우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3. ⑭, ⑮ 및 □의 난에는 신청 시의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4.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기타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