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의 2 서식(4)] (2023.3.20. 개정)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양도자

① 성  명(법인명)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생년월일

⑤ 거주지국

⑥ 거주지국코드

양수자

⑦ 법인명(상 호)                   (국문)                   (영문)

⑧ 대표자(성 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소재지 또는 주소

⑪ 소득유형

[  ]토지   [  ]건물   [  ]주식   [  ]기타

⑫ 자산 소재지

⑬ 계좌번호

⑭ 양도일

⑮ 양도가액

⑯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⑰ 양도차익

⑱ 양도가액 × 10%

⑲ 양도차익 × 20%

⑳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56조의 2(제98조의 4) 및「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 2(제138조의 4)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양수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2.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양도자산이 부동산 주식인 경우) 사본

3.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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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는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 분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외국법인
	(1)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세액이 10억원 이상(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인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인세법」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인 경우는 제외	거주자증명서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다만, 주주등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주주등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서등의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2) (1)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의 외국법인	거주자증명서
나. 비거주자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이 신청서의 제목 [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7. ③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 (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 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⑤ 거주지국란과 ⑥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⑦ 법인명(상호)란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으며, ⑧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1. ⑩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2. ⑪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의 [  ]란에 “∨”를 표시합니다.

13. ⑫ 자산 소재지에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경우 소재지를 적고, 주식등인 경우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4. ⑮, ⑯ 및 ⑰란은 신청 시의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