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의 2 서식(5)] (2009.6.8. 신설)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이자소득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
소득수취자	①구 분	□개인 □법인 □동업기업(파트너쉽) □기타단체
□ 공모펀드 □ 사모펀드 □ 펀드아님
□ 투자자 □ 적격외국금융기관
②법인명(성명)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④생년월일
⑤주 소
⑥거주지국		⑦거주지국코드		⑧국적
소득지급자	⑨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⑩대표자(성명)
⑪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⑫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지급
⑬금융기관명	⑭계좌번호
채권	취득일	취득금액	투자기간	이자총액	최초이자지급일
⑮종목	종목번호
				년
				년
합계				년
□ 채권을 양도한 경우 아래 난에 기재
종목	종목번호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차익
합계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 2(제93조의 2) 및「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 2(제138조의 4)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기타 대리인
성명또는법인명
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또는소재지
납세지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소득수취자가 개인이면 여권사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공모펀드이면 펀드설립증명서 및 신탁약관으로 대체 가능하고,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 동업기업(파트너쉽)의 경우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각 동업자(파트너)의 거주자증명서, 각 동업자(파트너) 인적사항 명세 및 지분율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과세·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ｋ/□(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 2(제93조의 2)에 따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받는 자가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2. 이 신청서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 시에 소득수취자가 작성하며 자신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며, 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는 보유기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비과세·면제 신청 이후 소득수취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자는 투자자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대신 해당 적격외국금융기관이 그 투자자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기관은 투자자로부터 위 2호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그 첨부서류는 한국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며 그 대신 이 신청서에 보유기간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4. 소득수취자가 조세목적상 거주자가 아닌 동업기업(파트너쉽)인 경우에는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각 동업자(파트너)의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 동업자(파트너)의 인적사항 명세, 지분율 및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5. 해당자료명 □란에 □□□를 표시합니다.

6. ②법인명(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전부를 영문으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7. ③·⑪·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에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며,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면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위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8. ④생년월일란은 소득수취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9. ⑤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10. ⑥거주지국 및 ⑦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1. ⑨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⑩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2. ⑫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3.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난으로서,「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