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의 2 서식(6)] (2009.8.31. 개정)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이자소득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소득자(투자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격외국

금융기관

①법인명(성명)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④승인받은 날

⑤주 소

⑥거주지국

⑦거주지국코드

⑧국적

소득

지급자

⑨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⑩대표자(성명)

⑪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⑫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 2(제93조의 2) 및「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 2(제138조의 4)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적격외국금융기관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⑬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기타 대리인

⑭성명또는법인명

⑮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또는소재지

납세지관할세무서

첨부서류

국채·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8)]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과세·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10□□297□

210□□297□(일반용지 80ｋ/□(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자(이하 □적격외국금융기관□이라 함)가「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 2(제138조의 4)에 따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이 신청서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작성하여 국제예탁결제기구 및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며,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기관은 소득자로부터 비과세·면제 신청서[별지 제29호의2서식(7)]와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검토·보관하고 국채·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 2 서식(8)]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이후 소득자(투자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소득자(투자자)로부터 비과세·면제 신청서[별지 제29호의 2 서식(7)]와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검토·보관하고 정기보고 시(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채·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 2 서식(8)]에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며 이 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 소득자(투자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정기보고 시(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채·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 2 서식(8)]에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며 이 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5. 동업기업(파트너쉽)의 동업자(파트너) 및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은 해당 동업기업(파트너쉽)·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면제 신청서[별지 제29호의 2 서식(7)]와 재작성된 인적사항 명세 및 변동이 있는 동업자(파트너)·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검토·보관합니다.

6. ⑬ 해당자료명 □란에 "□"를 표시합니다.

7. ①법인명(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전부를 영문으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8. ③·⑪·⑮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며,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면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위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9. ⑤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10. ⑥거주지국·⑦거주지국코드·⑧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1. ⑨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⑩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2. ⑫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3. ⑬∼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난으로서,「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