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의 13 서식 부표] (2013.2.23. 개정)

실질귀속자 명세 ( 소득)
									(앞 쪽)
(단위 : %)
① 구분	② 번호	③ 성명 또는 명칭	④납세자 번호	⑤ 주소	⑥ 거주지국	⑦ 생년월일	⑧ 적용세율	⑨ 지분율		⑩ 징수세율 (⑧ □ ⑨)
							⑪ 합계	100%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별로 작성하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실질귀속자들의 구성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함께 적으며,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수가 서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형식으로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①구분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인 경우 □V□로 표기하고, 실질귀속자인 경우 □BO□로 표기합니다.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 중에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를 먼저 적고, 국외투자기구를 나중에 적습니다.

3. ②번호란에는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4. ③투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투자자의 성명 또는 국외투자기구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국외투자기구의 상호를 적을 때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5. ④납세자번호란에는 투자자의 납세자번호를 적되,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고 법인인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6. ⑤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7. ⑥거주지국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명에 □ZZ□를 적습니다.

8. ⑦생년월일란은 실질귀속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를 적습니다.)

9. ⑧적용세율란은 해당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가능한 제한세율을 적되,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또는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세율은「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해당 국외투자기구에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된 실질귀속자 명세 중 ⑩징수세율의 합계 란에 기재된 세율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해당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제출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적용세율란에 기재된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⑨지분율란은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각각의 실질귀속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의 투자 지분율을 적습니다. 지분율의 합계는 항상 100%이어야 합니다.

11. ⑩징수세율란은 해당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별로 ⑧적용세율에 ⑨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습니다.

12. ⑪합계란에는 실질귀속자 및 국외투자기구별로 기재된 징수세율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⑨지분율, ⑩징수세율, 또는 ⑪징수세율의 합계 등이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퍼센트로 적습니다.(예: XX .XXXX%)

13. 이 명세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및「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