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의 2 서식(7)] (2009.8.31. 개정)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이자소득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

[소득자(투자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

(투자자)

①유형

□ 개인, □ 동업기업(파트너쉽), □ 집합투자기구(□공모,  □사모계약형, □사모회사형)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연기금, □ 금융기관, □ 기타법인

②법인명(성명)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④생년월일

⑤주 소

⑥거주지국

⑦거주지국코드

⑧국적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 2(제93조의 2) 및「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 2(제138조의 4)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적격외국금융기관  귀하

첨부

서류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동업기업(파트너쉽)·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펀드)의 경우 각 동업자(파트너)·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 및 인적사항 명세[유형, 법인명(성명), 국적, 거주지국, 주소, 납세번호(생년월일)] 첨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적격외국금융기관	인

*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비과세·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10□□297□

210□□297□(일반용지 80ｋ/□(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 2(제93조의 2)에 따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를 받고자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자(이하 □적격외국금융기관□이라 함)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받는 자가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2. 이 신청서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 시에 소득자(투자자)가 작성하고 자신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적격외국금융기관에게 제출합니다.

3.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소득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 동업기업(파트너쉽)의 동업자(파트너) 및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동업기업(파트너쉽)·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작성된 인적사항 명세와 변동이 있는 동업자(파트너)·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적격외국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5. ①유형 □란에 "□"를 표시합니다.

6. ①유형란의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7. ②법인명(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전부를 영문으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8.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며,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면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위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9. ④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10. ⑤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11. ⑥거주지국·⑦거주지국코드·⑧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