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의 2 서식 (7)] (2010.4.30. 개정)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이자소득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

[소득자(투자자)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

(투자자)

①유형

□ 개인, □ 동업기업(파트너쉽), □ 집합투자기구(□공모, □사모계약형, □사모회사형)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연기금, □ 금융기관, □ 기타법인

②법인명(성명)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④생년월일

⑤주 소

⑥거주지국

⑦거주지국코드

⑧국적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 및「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귀하

첨부서류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동업기업(파트너쉽)·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펀드)의 경우 각 동업자(파트너)·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 및 인적사항 명세[유형, 법인명(성명), 국적, 거주지국, 주소, 납세번호(생년월일)] 첨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인

*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과세·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80ｋ/□(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에 따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를 받고자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승인을 받은 자(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라 함)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받는 자가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2. 이 신청서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 시에 소득자(투자자)가 작성하고 자신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3.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소득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 동업기업(파트너쉽)의 동업자(파트너) 및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동업기업(파트너쉽)·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작성된 인적사항 명세와 변동이 있는 동업자(파트너)·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5. ①유형 □란에 "□"를 표시합니다.

6. ①유형란의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7. ②법인명(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전부를 영문으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8.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9. ④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10. ⑤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11. ⑥거주지국·⑦거주지국코드·⑧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