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의 15 서식] (2014.3.14. 신설)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청구인	① 명 칭(성 명)					② 납세자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 ]실질귀속자 [ ] 소득지급자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전화번호
	⑧ 주소
실질 귀속자	⑨ 성 명					⑩ 납세자번호
	⑪ 생년월일					⑫ 국내 전화번호
	⑬ 거주지국					⑭ 거주지국코드
	⑮ 주소
소득 지급자	□ 법인명(성명)					□ 납세자번호
	□ 관할 세무서					□ 전화번호
	□ 소재지
청구내용
「소득세법」제15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여권 사본 또는 그밖에 성명, 주소가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첨부기관 발급 서류 나.「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8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정부기관 및 그밖의 경우: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경정청구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① 명칭(성명)란과 ⑨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3. ②,⑩,□ 납세자번호란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4. ③ 소재지(주소)란과 ⑮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5. ④,⑫ 전화번호란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6. ⑪ 생년월일란은 비거주자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적은 경우에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예: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로 적습니다).

7. ⑬ 거주지국란과 ⑭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