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 서식(6)] (2019.3.20. 신설)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신고유형

분리과세(주택임대)

⑧ 소득구분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⑨ 업종코드

⑩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환급금 계좌신고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⑬ 총수입금액: 분리과세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

⑭ 필요경비

⑮ 소득금액: ⑬１⑭

□ 공제금액

□ 과세표준: ⑮１□

□ 세율

14%

□ 산출세액: □□□

□ 세액감면

결정세액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과 소 신 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25/100,000

미납부(환급)세액

보  고

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계 산 서

미발급(위장가공)

공 급 가 액

2/100

지연발급

공 급 가 액

1/100

불명

불 명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3/1,000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1/1,000

(5/1,0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210□□297□(백상지 80g/□)

				(4쪽 중 제2쪽)
구 분						금 액
총 결정세액: +
추가납부세액 : +
납부할 세액: +
□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세율						1.4%
산출세액: □
세액감면
결정세액
가산세액
총 결정세액: +
추가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
□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과세표준: □ 세액감면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세율						20%
산출세액: □
가산세액
총결정세액: +
추가환급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
구 분		합 계	임대물건(1)		임대물건(2)		임대물건(3)
임대주택 수
주택소재지
건물면적
공동소유 여부(손익분배 비율)			여[ ]( %), 부[ ]		여[ ]( %), 부[ ]		여[ ]( %), 부[ ]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		∼		∼
임차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 대 기 간			∼		∼		∼
계약 내용	보 증 금
	월 세
월세 수입금액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산입액
총수입금액=( + )
필요경비
소득금액=( - )
공제금액
과세표준=( - )
210□□297□(백상지 80g/□)

																			(4쪽 중 제3쪽)
□ 추가납부세액 계산
1. 공제금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구분		공제받은과세기간		추가납부사유				추가납부액 관련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소득세 상당액			가 산 액											추가납부액 (+)
								계				필요경비 차액		공제받은 금액 차액							이자율 [( )/10,000]						기 간		금 액 (□□)
2. 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구분		공제받은과세기간		추가납부사유							감면세액					가 산 액															추가납부액 (+)
																이자율 [( )/10,000]						기 간						금 액 (□□)
□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1. 주택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조정
소재지	임차인				임대기간		보증금 등		공제액				보증금잔액 (-)		일수		보증금잔액적수 (□)			적용률			이자율			총수입금액 상당액 [(□□)□365, 윤년366]				보증금 운용 수입			총수입금액산입금액 (１)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2. 주택임대보증금 등 운용수입 명세
수입이자 및 할인료										배당금														계
신고인은「소득세법」제70조 및「지방세법」제95조와「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1. ⑬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의 총수입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2. ⑭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의 필요경비 합계(=)를 적습니다.

3. □ 공제금액: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4.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란: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5.  공동소유 여부(손익분배 비율): 공동소유 임대주택인 경우 □여□에 체크(□)하고 약정된 손액분배비율을 적으며, 단독소유인 경우 □부□에 체크합니다.

6.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나.「소득세법」제169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7.  월세 수입금액: 연간 월세 수입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8.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산입액: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의  총수입금액산입금액을 적습니다.

9.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합니다.

10.  공제금액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	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400만원	)	+	(	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200만원	)
	총주택임대수입금액						총주택임대수입금액

11.　 소득세상당액란: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12.　 감면세액란: 소득세법 제1항 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13.  적용률란: 60%를 적습니다.

14.  이자율란:「소득세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옮겨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