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 서식(6)] (2023.3.20. 개정)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분리과세 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신고유형

분리과세

⑧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⑨ 금융기관/체신관서명

계좌번호

❸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관리번호

-

전화번호

❹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합   계

주택임대 사업소득

기타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기타소득

(가상자산

양도·대여)

연금

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2,500,000

소득금액(과세표준): －⑯－⑰

세율

14%

20%

20%

15%

산출세액: ×

세액감면

결정세액: -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

추가납부세액 : +

합계: ++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

❺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과세표준:  세액감면란의 금액

세율

20%

산출세액(결정세액): ×

가산세액

추가환급세액

합계: +-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

❻ 가산세액 명세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과 소 신 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납부지연	미납일수	( )	22/100,000
미납부(환급)세액
보고 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125/10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125/100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계 산 서	미발급(위장가공)	공 급 가 액		2/100
지연발급	공 급 가 액		1/100
불명	불 명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3/1,000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1/1,000 (5/1,0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2/1,000
❼ 추가납부세액 계산
1. 공제금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구분	공제받은과세기간	추가납부사유	추가납부액 관련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소득세 상당액	가 산 액	추가납부액 (+)
계	필요경비 차액	공제받은 금액 차액	이자율 [( )/10,000]	기간	금 액 (××)
2. 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구분	공제받은과세기간	추가납부 사유	감면세액	가 산 액	추가납부액 (+)
이자율 [( )/10,000]	기 간	금 액 (××)
❽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분리과세 소득 제외)	□ 2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신고인은「소득세법」제70조와「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필요경비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이하 같음)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한 것에 한정]

다.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

2.「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함

-  분리과세 기타소득(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기타소득(가상자산 양도·대여) : 양도(교환)한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계산)

2.  공제금액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백만원을 공제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	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400만원	)	+	(	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200만원	)
	총주택임대수입금액						총주택임대수입금액

3.  세액감면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적습니다.

4.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5.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