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1호의 4 서식] (2010.4.30. 개정)
성실중소사업자 기준검토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요 건					적합여부		적정여부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전자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적합(Y) 부적합(N)		적정(Y) 부적정(N)
모든 사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ERP 시스템 또는 POS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및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사업자 라. 3개 이하 법인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3개 이하 법인만의 상품·제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3개 이하 법인에만 해당 사업자의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마.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바. 중도매인 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아.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자 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차.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적합(Y) 부적합(N)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Y) 부적합(N)
다음의 수입금액(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０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 다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eqn: 주업종(수입금액이`가장`큰`업종)의`수입금액／주업종`외의`수입금액 TIMES {주업종에`대한`기준수입금액} over {주업종`외의`업종에`대한`기준수입금액}] * 과세기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1개월로 합니다.					주업종 : 업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 : 원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이후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과 다음 2개 과세기간에는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초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합니다.					초과연도 : 년
□ 작성방법 1. 공동사업자인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성실중소사업자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2.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거주자 단위의 사업장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