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4호 서식] (2013.2.23. 개정)

□ '10.1.1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율구분				코 드	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⑧ 과 세 표 준 (④／⑤１⑥-⑦)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감 면 세 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 원천징수세액공제
⑮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계
□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
□ 분납(물납)할 세액
□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지방소득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소득세법」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 3(기한후신고),「농어촌특별세법」제7조 및「지방세법」제93조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소 득 세 납부할 세액
세 율
								세 율
산 출 세 액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납 부 세 액
기신고□결정□경정세액
								환 급 세 액
납 부 할 세 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분 납 할 세 액
								금융기관명
납 부 세 액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환 급 세 액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자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신고인(양도인)란 :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을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②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등

4.  ③세율구분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2)의 ③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5.  ⑥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소득세법」제90조 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6.  ⑦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7.  ⑩산출세액란□⑪감면세액란□⑫외국납부세액공제란 및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감면세액란은「소득세법」제90조 제1항(세액감면방식)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8.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0.12.31.까지 양도분에 한함

9.  ⑭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⑮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내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당과소 40%)□납부불성실 연10.95%□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12. □납부할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3. 환급금 계좌신고(□)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4. 「소득세법 시행령」제175조의 2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물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별지 제86호 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

자산

1.「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단, 1세대3주택은 아래 바. 적용)

다. 1년 미만 보유

라. 1세대2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13.12.31. 양도분

마.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09.1.1.∼□13.12.31. 양도분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사.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3.16.∼□13.12.31. 양도분

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3.16.∼□13.12.31. 양도분

차. 비사업용토지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카. 비사업용토지  □09.3.16.∼□13.12.31. 양도분

타. 미등기양도

파.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중 지정지역으로 10%가산되는 자산

( □09.3.16.∼□13.12.31. 양도분)

□ 양도자산이 상기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1-10

1-15

1-20

1-10

1-10

1-25

1-10

1-28

1-10

1-26

1-10

1-30

1-11

6∼35%(□12.1.1.이후 6∼38%)

40%

50%

6∼35%(□12.1.1.이후 6∼38%)

6∼35%(□12.1.1.이후 6∼38%)

45%

6∼35%(□12.1.1.이후 6∼38%)

45%

6∼35%(□12.1.1.이후 6∼38%)

60%

6∼35%(□12.1.1.이후 6∼38%)

70%

16∼45% (□12.1.1.이후 16∼48%)

2.「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 주식(상장, 비상장)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

1-70

(1-62, 1-42)

(1-61, 1-41)

30%

10%

20%

3.「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3.16.∼□13.12.31. 양도분

1-10

1-10

1-27

1-10

6∼35%(□12.1.1.이후 6∼38%)

6∼35%(□12.1.1.이후 6∼38%)

60%

6∼35%(□12.1.1.이후 6∼38%)

5.「조세특례제한법」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국외

자산

1.「소득세법」제118조의 2 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35%(□12.1.1.이후 6∼38%)

2.「소득세법」제118조의 2 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나. 가목 외의 주식

2-42

2-41

10%

20%

3.「소득세법」제118조의 2 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2-10

2-10

6∼35%(□12.1.1.이후 6∼38%)

6∼35%(□12.1.1.이후 6∼38%)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