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4호 서식] (2015.3.13. 개정) □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율구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지방소득세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⑧ 과 세 표 준 (④／⑤１⑥-⑦)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감 면 세 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 원천징수세액공제
⑮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계
□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
□ 분납(물납)할 세액
□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소득세법」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농어촌특별세법」제7조 및「지방세법」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부표 2의3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73조 제2항 제4호가목의 위탁수수료등 명세서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②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등

4.  ③ 세율구분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같은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2)의 ③ 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5.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소득세법」제90조 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6.  ⑦ 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부동산 등, 주식, 파생상품 등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7.  ⑩ 산출세액란□⑪ 감면세액란□⑫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및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 감면세액란은「소득세법」제90조 제1항(세액감면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8.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0.12.31.까지 양도분에 한함

9.  ⑭ 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⑮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납부불성실(1일 3/10,000)□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12. □ 납부할 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3. 환급금 계좌신고(□)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에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4. 「소득세법 시행령」제175조의2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물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별지 제86호 서식)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5. 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란은 ⑧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합계란의 금액을 적고, 세율 □ 환급세액란은「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

자산

1.「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단, 1세대3주택은 아래 아.□자. 적용)

다.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마. 1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바. 1세대2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 이후 양도분

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09.1.1. 이후 양도분

아.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자.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3.16. 이후 양도분

차.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주택, □09.3.16. 이후 양도분

타. 비사업용토지,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파. 비사업용토지, □09.3.16. 이후 양도분

하. 미등기양도

거.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비사업용 토지(□09.3.16. 이후 양도분)

□ 양도자산이 상기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합니다.

1-10

1-15

1-20

1-15

1-20

1-10

1-10

1-25

1-10

1-28

1-10

1-26

1-10

1-30

1-11

1-35

6□35%(□12.1.1.이후 6□38%)

40%(□14.1.1.이후 6□38%)

50%(□14.1.1.이후 40%)

40%

50%

6□35%(□12.1.1.이후 6□38%)

6□35%(□12.1.1.이후 6□38%)

45%

6□35%(□12.1.1.이후 6□38%)

45%

6□35%(□12.1.1.이후 6□38%)

60%

6□35%(□12.1.1.이후 6□38%)

70%

16□45% (□12.1.1.이후 16□48%)

6□38%(16□48%), 40%, 50%

2.「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 주식(상장, 비상장)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

1-70

(1-62, 1-42)

(1-61, 1-41)

30%

10%

20%

3.「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3.16. 이후 양도분

1-10

1-10

1-27

1-10

6□35%(□12.1.1.이후 6□38%)

6□35%(□12.1.1.이후 6□38%)

60%

6□35%(□12.1.1.이후 6□38%)

4.「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5호(파생상품 등)

????

10%

5.「조세특례제한법」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국외

자산

1.「소득세법」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35%(□12.1.1.이후 6□38%)

2.「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나. 가목 외의 주식

2-42

2-41

10%

20%

3.「소득세법」제118조의2제4호(파생상품 등)

????

10%

4.「소득세법」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2-10

2-10

6□35%(□12.1.1.이후 6□38%)

6□35%(□12.1.1.이후 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