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4호 서식] (2019.3.20. 개정) □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쪽 중 제1쪽)
							( 년 귀속)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지방소득세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⑧ 과 세 표 준 (④／⑤１⑥-⑦)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감 면 세 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 원천징수세액공제
⑮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계
□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조정공제
□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
□ 분납(물납)할 세액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소득세법」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농어촌특별세법」제7조 및「지방세법」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부표 2의3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②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등

4.  ③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2)의 ③ 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5.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소득세법」제90조 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6.  ⑦ 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부동산 등, 주식, 파생상품 등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7.  ⑩ 산출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아래 □가□와 □나□의 금액 중 큰 것으로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나.「소득세법」제10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8. ⑪ 감면세액란□⑫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및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 감면세액란은「소득세법」제90조 제1항(세액감면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9.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 + (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0.12.31.까지의 양도분에 한정합니다.

10.  ⑭ 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11.  ⑮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납부불성실[1일 3/10,000(2019. 2. 12. 이후 1일 2.5/10,000)]□기장불성실 등 가산세[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취득가액의 5%),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란에 기재] 금액을 적습니다.

12.  □ 기신고, 결□경정세액, 조정공제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3. □ 납부할 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4. 환급금 계좌신고(□)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에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5. 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란은 ⑧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합계란의 금액을 적고, 세율 ~ 환급세액란은「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

자산

1.「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일반세율 적용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다. 1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라.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마. 미등기 양도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사.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1-10

1-15

1-20

1-40

1-30

1-25

1-28

6~42%

40%

50%

40%

70%

45%

45%

아.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차.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카.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파.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하. 비사업용토지,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거. 비사업용토지, □09.3.16. ~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1-11

1-35

1-36

1-31

1-37

1-38

1-26

1-10

16~52%

40%

50%

26~62%

40%

50%

60%

6~42%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너.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더.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1-71

1-73

16~52%

40%

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18.1.1. 이후 양도분)

머.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서.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어.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저.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처.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커.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터.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21

1-51

1-53

1-52

1-54

1-55

1-57

1-56

1-58

50%

16~52%

40%

16~52%

40%

26~62%

40%

26~62%

40%

2.「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주식(□16.1.1.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제외)

다.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16.1.1.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18.1.1.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제외)

라.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18. 1. 1.이후 양도분)

(상장,비상장)

1-70

(1-62, 1-42)

(1-61, 1-41)

(1-63 1-43)

30%

10%

20%

20~25%

3.「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09.3.16.□□15.12.31. 양도분)

1-10

1-10

1-27

1-10

6~40%(□18.1.1.이후 6~42%)

6~40%(□18.1.1.이후 6~42%)

60%

6~35%(□12.1.1.이후 6□38%)

4.「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5호(파생상품 등)

1-80

1-81

5%(□18.3.31. 이전)

10%(□18.4.1. 이후)

5.「조세특례제한법」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6.「소득세법」제11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1-93

20~25%

국외

자산

1.「소득세법」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40%(□18.1.1.이후 6~42%)

2.「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나. 가목 외의 주식

2-42

2-41

10%

20%

4.「소득세법」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2-10

2-10

6~40%□(18.1.1. 이후 6□42%)

6~40%(□18.1.1.이후 6~42%)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