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부표] (2018.3.21. 개정)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현황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④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2. 이전□대여한 기술의 종류
[ ] 특허권		[ ] 실용신안권			[ ] 기술비법			[ ] 기술
3. 기술이전□대여에 관한 사항
⑤ 공통
가.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 여 [ ] 부
⑥ 이전□대여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가.「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특허번호			이전□대여금액 합계
나.「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여부							등록번호			이전□대여금액 합계
⑦ 이전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및 대여한 기술이 기술비법인 경우										이전□대여금액 합계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500억 원 이하		[ ] 여 [ ] 부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70억 원 이하		[ ] 여 [ ] 부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관리 여부							[ ] 여 [ ] 부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하기 위하여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이전□대여한 기술의 종류는 가.「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나.「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다.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라.「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이전□대여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라목의 기술은 □기술대여□에 따른 감면(면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허번호는 이전□대여한 특허권의「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이전□대여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3. 등록번호는 이전□대여한 실용신안권의「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이전□대여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4.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5.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이전□대여한 기술과 같은 종류의 기술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이전□대여금액 합계에서 손실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손실금액은 손실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공제하고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한 손실금액은 제외하며, 이전□대여금액 합계액 보다 손실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전□대여금액 합계는 □0□원으로 기재하고 차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