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5 서식] (2018.3.21. 개정)
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앞쪽)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공제세액 계산내용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⑧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⑪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3.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⑭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4. 공제세액 계산
⑮ 공제대상 인원 [Min(⑧,⑪,⑭)]		□ 1인당 공제금액				□ 공제세액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11항에 따라 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3.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전체 정규직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0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라.「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⑫란부터 ⑭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5. □ 1인당 공제금액란에는 2017.4.1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가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그 외 기업은 300만원을 적고 그 이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500만원, 그 외 기업은 200만원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