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의 5 서식] (2021.3.16. 개정) (3쪽 중 제1쪽)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⑥ 해당년도 공제세액 합계(⑦+)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⑦ 공제세액(⑩×⑮)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⑧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⑩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⑨), ⑩≦]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⑪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⑧)	⑬ 사회 보험료율 (=)	⑭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	⑮ 사회보험료 부담금 (⑪/⑫×⑬-⑭)
		(%)
다. 사회보험료율
⑯ 국민건강보험	⑰ 장기요양보험	⑱ 국민 연금	⑲ 고용 보험	⑳ 산업재해 보상보험	계 (⑯+⑰+⑱+⑲+⑳)
(%)	(%)	(%)	(%)	(%)	(%)
2.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공제세액(××0.5, 단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0.75)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증가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⑩)	증가한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사회 보험료율 (=)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		사회보험료 부담금 (/×-)
							(%)
3.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0
가.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2차년도(해당년도) 상시 근로자 수				1차년도 (직전년도)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나.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직전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직전년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직전년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
부		부
		여
여
세액공제액 : 해당년도 세액공제액⑥ + 2차년도 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6항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상시근로자의 의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며, 최대 35세까지 가능합니다]입니다.

라.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의미: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됨).

2. ⑩란의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란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합니다.

3. ⑩, 란의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합니다.

4.  보조금 및 감면액은 국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관련된 보조금 및 감면액/⑫)을 말합니다.

5. ⑯란부터 란까지의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말합니다.

⑯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⑰ 장기요양보험: ⑯란의 보험료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⑱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⑲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6. 란의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7.  보조금 및 감면액은 국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와 관련된 보조금 및 감면액/)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