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 서식] (2007.3.30. 개정)                                                    (앞  쪽)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현물출자 □8년 자경농지 □농지대토 □공공사업용 토지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 호 또는 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
신 청 내 용
⑥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면제) 받으려는 세 액		⑦법 인 세
		⑧양 도 소 득 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조 제( )항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뒤쪽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⑦법인세·⑧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순수 감면(면제)액을 기입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 제11항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1조 제10항
현물출자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63조 제9항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64조 제9항
양 도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제66조 제9항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제67조 제7항
	□ 공공사업용토지 등 양도: 제72조 제4항
□ 박물관 등 이전: 제78조 제5항

3.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 다.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채무면제명세서 다.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라. 세액감면신청서 마. 부채상환(예정)명세서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다. 현물출자계약서사본 라.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세액면제신청서 다. 현물출자계약서사본 라. 당해 어업용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세액감면신청서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세액감면신청서
□ 공공사업용토지 등 양도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세액감면신청서	□ 박물관 등 이전 가. 과세표준신고서 나. 세액감면신청서 다. 이전완료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