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 서식] (2015.3.13. 개정)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구분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 ]8년 자경농지 [ ]8년 축사용지 [ ]농지대토 [ ]공익사업용 토지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감면(면제)받으려는 세액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법인세
⑧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0조 제12항 [ ]제63조 제10항 [ ]제64조 제9항 [ ]제66조 제9항 [ ]제66조의2제12항 [ ]제67조 제9항 [ ]제72조 제8항 [ ]제79조의11	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제68조 제2항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1부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인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작 성 방 법
1. □⑦ 법인세□란 및 □⑧ 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순수 감면(면제)액을 적습니다. 2.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0조 제12항
	현물출자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 제10항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4조 제9항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0항
	양도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9항
			□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12항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9항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2조 제8항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9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