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8호 서식] (2023.3.20. 개정)									(앞쪽)
채무면제명세서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업 종
⑤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					⑧ 특수관계여부					[ ] 해당됨, [ ] 해당없음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⑨ 법인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성명							⑫ 업 종
⑬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3. 채무면제 내역
⑭ 채무면제일			⑮ 채무면제금액								비고
4. 출자전환 채무면제 내용
□ 출자전환일	□ 채무금액	□1주당 주식의 발행가액		□1주당 주식의 시가				발행주식수				채무면제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41조 제4항, [ ] 제116조의 33 제8항)에 따라 채무면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문 또는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서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조세특례제한법」제44조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 및「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은 채무를 면제받은 내국법인 중 채무면제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별로 작성합니다.

2. □⑦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란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날 또는「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날을 각각 적습니다.

3. □□ 출자전환일□란은 채무를 출자전환받음에 따라 발행한 주식의 증자등기일을 적습니다.

4. □⑮ 채무면제금액□란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