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0호의 16 서식] (2015.3.13. 개정)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세액감면 계산내용
가. 임대주택 호수별 임대 현황 및 임대주택 요건 확인
임대주택 소재지	면적 (□)	기준시가	임대주택 등록일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해당 연도 임대기간	총 임대기간	감면대상 임대사업 소득
A					여, 부, 준
B					여, 부, 준
C					여, 부, 준
D					여, 부, 준
E
합계	-	-	-	-	-	-
나. 임대기간 요건 확인 및 감면세액 계산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	해당연도 임대개월 수	해당 연도 임대요건 충족 여부	총 임대개월 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감면대상 산출세액	감면율	감면 세액 (□)
일반	준공공
		여, 부		여, 부, 5년 미도래	여, 부, 8년 미도래		20% (준공공은 50%)
□ 세액감면을 받은 후 3호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준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의 60%)
이자상당액
납부 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임대주택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임대주택법 시행령」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 면적□란은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으로 하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계산합니다.

2. □⑧ 기준시가□란은 임대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3. □ 임대주택 등록일□란은「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임대주택법」제6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 합니다.

4. □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란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 등록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한 내국인이 해당 주택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토지가 건물 정착면적의 5배(10배)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 포함]이고, ⑧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준□으로 표기합니다)

5. □ 해당 연도 임대기간□란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실제 임대한 기간으로 합니다.

6. □ 총 임대기간□란은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 현재 각 주택별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시작일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 말일 현재까지 임대한 기간을 종료일로 합니다.

7. □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란은 3호 이상의 주택을 실제로 임대하기 시작한 날이며, 2013. 12. 31. 이전에 이미 3호 이상의 주택을 계속 임대하였던 경우에는 2014. 1. 1.로 합니다.

8. □ 해당연도 임대개월 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3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한 개월 수로 하고  총 임대개월 수는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5년(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한 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수로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한 기간으로 보아 임대개월수를 계산합니다.

9. □ 해당 연도 임대요건 충족 여부□란은  해당 연도 임대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

10. □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란은  총 임대개월 수가 54개월(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 "여"로 표기하며,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의 말일까지 5년(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미도래"(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미도래□)로 표기합니다.

11. □ 감면대상 산출세액□란은 [산출세액 □ (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합계 □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