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0호의 16 서식] (2016.3.14. 개정)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세액감면 계산내용
가. 임대주택 호수별 임대 현황 및 임대주택 요건 확인
임대주택 소재지	면적 (□)	기준시가(원)	임대주택 등록일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해당 연도 임대기간	총 임대기간	감면대상 임대사업 소득
A				. .	여, 부, 준
B				. .	여, 부, 준
C				. .	여, 부, 준
D				. .	여, 부, 준
E				. .	여, 부, 준
합계	-	-	-	-	-	-
나. 임대기간 요건 확인 및 감면세액 계산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	해당연도 임대개월 수	해당연도 임대 요건 충족 여부	총임대 개월 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감면 대상 산출세액	감면율	감면 세액 (□)
일반	준공공등
		여, 부		여, 부, 4년 미도래	여, 부, 8년 미도래		30% (준공공등은 75%)
□ 세액감면을 받은 후 3호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준공공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의 60%)
이자상당액
납부 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 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면적란은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으로 하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계산합니다.

2. ⑧ 기준시가란은 임대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3.  임대주택 등록일란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로 합니다.

4.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란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 등록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준공공임대주택등 등록)을 한 내국인이 해당 주택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토지가 건물 정착면적의 5배(10배)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 포함]이고, ⑧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준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준"으로 표기합니다).

5.  해당 연도 임대기간란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실제 임대한 기간으로 합니다.

6.  총 임대기간란은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 현재 각 주택별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시작일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 말일 현재까지 임대한 기간을 종료일로 합니다.

7.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란은 3호 이상의 주택을 실제로 임대하기 시작한 날이며, 2013. 12. 31. 이전에 이미 3호 이상의 주택을 계속 임대하였던 경우에는 2014. 1. 1.로 합니다.

8.  해당연도 임대개월 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3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한 개월 수로 하고  총 임대개월 수는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한 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수로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한 기간으로 보아 임대개월수를 계산합니다.

9.  해당 연도 임대요건 충족 여부란은  해당 연도 임대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

10.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란은  총 임대개월 수가 43개월(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 "여"로 표기하며,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의 말일까지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4년 미도래"(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미도래")로 표기합니다.

11.  감면대상 산출세액란은 [산출세액 □ (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합계 □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