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3호의 8 서식] (2018.3.21. 개정)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연락처

2. 신청 요건

□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금액

원 (인별 30,000,000원 한도)

처리관서

(         ) 세무서

폐업 여부

□여, □부

(최종 폐업일 :           )

재창업 또는

취업 여부

□ 2018.1.1.□2018.12.31. 기간 중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 2018.1.1.□2018.12.31.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3. 소멸신청 체납액 명세

순서

세목

납부번호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납부기한

체납액(원)

1

2

3

4

5

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5에 따라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2.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소멸신청 체납액 명세□는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만 적습니다.

3. □납부번호□는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4. 소멸대상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 · 체납처분비입니다. □세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또는 체납처분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체납액□을 적을 때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은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체납처분비는 별도 세목으로 작성합니다.

5. 체납액은 체납액 명세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소멸되며, 그 순서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 있는 건부터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