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3호의 27 서식(1)] (2020.3.13. 신설)

□ □ 세 무 서

수신자

(경 유)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9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특례가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10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유가 있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징수특례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일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의무 면제

순서

세목

납부번호

특례 적용 전

체납액(①)

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②)

납부의무 면제

가산금(③=①-②)

1

2

3

4

5

계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승인

순서

세목

납부번호

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②)

분납 제외

체납액(④)

분납 승인

체납액(⑤=②-④)

1

2

3

4

5

계

□ 분납제외 체납액(④) 중 내국세□농특세는 가산금이 소멸되지 않으며, 완납할 때까지 가산금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징수특례 적용(분납승인 체납액)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분납기간

분납

횟수

분납 허용 내국세□농특세

매월 납부할 금액

차수

납부기간

분납할 금액

끝.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3호의 27 서식(2)] (2020.3.13. 신설)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

귀하께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9에 따라             년   월   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내용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체납액(원)

계

체납액 납부의무 징수특례 심의결과

끝.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