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4호의4서식] (2021.3.16. 개정)

(앞쪽)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귀하가 (      )년  (      )월에 신청한 (      )장려금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1. 결정 내용 (       년 소득분)                                      (단위: 원)

구분

결정금액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환수(차감)액

환급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

2. 결정 근거

3.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수령방법

◦  금융기관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내드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여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1. 결정금액은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순서대로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① (100분의 50 감액)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고 2억원 미만인 경우

② (100분의 10 감액)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③ (자녀세액공제 감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2.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충당(30% 한도)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결정금액에서 충당액을 차감한 후 금액입니다.

3. 반기 근로장려금은 ①결정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②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 시 지급합니다.

4.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 환수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 및 5년간 발생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고, 미환수금액은 소득세로 고지합니다.

- 환수 내역은 제2쪽과 같습니다.

5.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소득·재산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가산세(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합니다)를 추가하여 징수합니다.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4. 근로장려금 환수 내역 ( 년 소득분) (단위: 원)
환수대상 금액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			미환수액 ( ⑦=①-④ )
계 ( ①=②+③ )	전년 이월 미환수액 ( ② )	당해연도 발생액 ( ③ )		계 ( ④=⑤+⑥ )	근로 장려금 ( ⑤ )	자녀 장려금 ( ⑥ )
< 환수내역 안내사항 > 1. 환수대상 금액의 계( ① )는 전년도에 미환수된 잔액( ② )과 당해연도에 추가로 발생한 환수대상 금액( ③ )의 합계입니다. - 당해연도 발생액( ③ )는 당해연도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을 의미합니다. 2.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 ④ )는 당해연도에 환급할 근로장려금( ⑤ )과 자녀장려금( ⑥ )에서 차감하여 환수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3. 미환수액( ⑦ )은 환수대상 금액의 계( ① )에서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 ④ )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미환수액은 5년간 발생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하며, 5년간 차감한 이후에도 환수대상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소득세로 고지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미환수 금액을 고지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고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