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4호의 3 서식 부표] (2007.3.30. 개정)                                           (앞  쪽)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호(법인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 소	(☞＞ - )
⑥사 업 장 소 재 지		⑦업 종
1. 수입금액 증가율 기준
⑧직전연도 수입금액	⑨해당연도 수입금액	⑩증 가 액(⑨-⑧)	⑪증 가 율(⑩/⑧)	⑫적합여부(⑪〉20%)
2. 소득금액 증가율 기준
직전연도 소득금액	해당연도 소득금액	증 가 액 (-)	증 가 율 (/)	적합여부 (□0)
3. 성실사업자 기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여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여부 등
4. 사업용계좌 요건(소득세에 관한 과세특례 요건)
사업용계좌 개설 여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사업용계좌로 사용한 금액	적합 여부 (□□2/3)
5. 간편장부대상자의 지출증빙비율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9항 제7호 적용여부 검토)
필요경비 총액	매입경비	급료 등	차감 필요경비 (--)	증빙금액	증빙비율 (/)	국세청장 고시율	적합여부 ( 〉)
□ 구비서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한 사업자는 도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이 신청서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장에 대하여 소득별,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1) 농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2) 및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1억 5천만원

□ 1) 내지 3)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합니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의 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3. ⑧·⑨란의 수입금액은「법인세법」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4. ⑫, , , , , , , 란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다만,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도입 여부 등란을 작성하는 경우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은「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의 2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해당연도 소득금액란은「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6. 매입경비란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료 등란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7. 증빙금액란은「소득세법」제160조의 2에 따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8. 세액공제 신청대상자인지 여부는 아래의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⑫·····란이 적합하여야 하며, ···란이 적합한지의 여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의 2에 따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9항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 ⑫·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