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2013.2.1. 개정)

면세유 부정유통자에 대한 벌과금상당액 양정 표준금액

포탈(환급·공제)세액	벌과금 양정기준	산 식
10억원 초과	5배	포탈세액□5배 - 22억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배	포탈세액□3배 - 2억원
1억원 이하	1배	포탈세액□1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