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2007.6.1. 신설)

						결재	담당	계장	과장	서 장
관리번호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법인)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공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법인대표)		직 업 (업 종)		주민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폐업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 화 번 호
법인 소재지
체납내역	세 목	납 기	합 계	본 세	가 산 금	중 가 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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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요지		과세 내역
공 개 요 건 검 토	7억이상	2년 경과	6월전 통지	30% 납부	불복청구	기타사유
(총체납액)	(최종납기)	(통지일)	(총납부액)	(청구일) (사건번호)	(사망 등 기재)
과거 공개 이력	2007년	공개, 비공개	공개제외사유
2008년
2009년
소명검토	소명일시		소명내용
검토 및 확인내용
공개여부	공개여부	공개제외시 그 사유	관서장 종합의견
공 개	공개제외

사 후 관 리
사후관리 할 사항
일 자	사 후 관 리 한 내 용			담 당	주 무	과 장	서 장
인 수 인 계
일 자		담 당 (변 경) 사 유	직 급	성 명		결 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작성요령(개인, 법인에 □표시)

□ 작성대상: 공개대상자와 제외자 모두

* 연대납세자(각각 모두 작성), 사망자(폐업법인), 시효완성자 등 전부 작성

* 과거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를 참조하여 작성할 것

□ 관리번호 부여: 공개연도 - 서코드 - 구분코드 - 일련번호

* 구분코드: 1 (신규공개자 중 개인),         2 (신규공개자 중 법인)

3 (재공개자 중 개인),           4 (재공개자 중 법인)

5 (공개제외자 중 개인),         6 (공개제외자 중 법인)

7 (기공개자 중 공개제외 개인),  8 (기공개자 중 공개제외 법인)

* 일련번호: 고액 順

예) 2007-101-1-1

□ 소명검토 작성대상 □ 사전안내문 발송 이후부터 작성

□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에 대한 체납자의 소명은 물론

□ 법적공개요건 관련 관서장의 검토내용도 소명검토란에 기재

□ 소명내용별 검토 및 필수 확인사항

□ 사망: 상속인·상속재산 유무, 상속인에게 안내문 발송여부

□ 불복청구: 사건번호, 총체납액에서 불복청구가액을 제외하고 본세기준 7억원 초과여부, 불복청구 진행상황

□ 명의대여·도용: 실사업자 규명, 실사업자에게 안내문 통지 여부

□ 통지일로부터 6월 미경과: 송달, 반송 및 공시송달일자 확인

□ 법정관리기업: 현재(폐업시) 대표자, 법정관리인이 종전기업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연대납세자: 연대납세자 전원에 대한 안내문 통지여부

□ 인수·인계: 각급 담당자 변경 관리(결재는 담당과장까지)

* 최초 작성시 및 최종 공개제외 요청시는 각 관서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