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2018.4.13. 개정)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서 장
관리번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 □ 개인 □ 법인 )
공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법인대표)		직 업 (업종)		주민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폐업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 소재지
체납내역	세 목	납 기	합 계	본 세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 요지		과세 내역
공 개 요 건 검 토	2억 이상	1년 경과	6월전통지	30% 납부	불복청구	기타사유
(총체납액)	(최종납기)	(통지일)	(총납부액)	(청구일) (사건번호)	(사망 등 기재)
과거 공개 이력 (직전 3년)	연도	공개여부	제외사유	비고
20 년
20 년
20 년
소명 검토	소명일시		소명내용
검토 및 확인내용
공개 여부	공개여부	공개제외 시 그 사유	관서장 종합의견
공 개	공개제외

사 후 관 리
사후관리 할 사항
일 자	사 후 관 리 한 내 용				담 당	팀 장		과 장
인 수 인 계
일 자	담 당 (변 경) 사 유		직 급	성 명			결 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작성요령

□ 작성대상 : 공개대상자와 제외자 모두

* 연대납세자(각각 모두 작성), 사망자(폐업법인), 시효완성자 등 전부 작성

* 과거 명단공개 대상자인 경우 이전 관리카드를 참조하여 작성할 것

□ 관리번호 부여 : 공개연도 - 서코드 - 구분코드 - 일련번호

* 구분코드 : 1 (신규공개자 중 개인),        2 (신규공개자 중 법인)

3 (공개제외자 중 개인),       4 (공개제외자 중 법인)

* 일련번호 : 고액 順

예) 2013-101-1-1

□ 소명검토 작성대상 ☞ 사전안내문 발송 이후부터 작성

○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에 대한 체납자의 소명은 물론 소명을 제출하지 않은

○ 법적공개기준 관련 관서장의 검토내용도 소명검토 란에 기록

□ 소명내용별 검토 필수 확인사항

○ 사망 : 상속인․상속재산 유무, 상속인에게 안내문 발송여부

○ 불복청구 : 총 체납액에서 불복청구가액을 제외하고 본세기준 2억원 초과여부, 사건번호, 불복청구 진행상황

○ 명의대여․도용 : 실사업자 규명, 실사업자에게 안내문 통지 여부

○ 통지일로부터 6월 미경과 : 송달, 반송, 공시송달일자 확인

○ 법정관리기업 : 현재(폐업 시) 대표자, 법정 관리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연대납세자 : 연대납세자 전원에 대한 안내문 통지여부

□ 인수․인계 : 각급 담당자 변경 관리(결재는 담당과장까지)

□ 결재 과리

* 최초 작성 및 최종 공개여부 결정 시 관서장 결재

최초 : 상단 결재란,  공개여부 결정 : 공개여부의 관서장 종합의견 란